군인권센터, 국감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개
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해 수사할 것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자 군 당국이 진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현재 중단된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 하에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경우 국방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최 대변인은 "그 부분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재가동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경위와 실제 실행계획을 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군 검찰 수사는 관련자를 기소하며 종료됐지만 민간 검찰 수사는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 상태로 중단한 상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며 군사기밀 Ⅱ급으로 분류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해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대한 존재 자체를 현직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만큼 비밀리에 계획돼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진위와 함께 어떠한 경로로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도 함께 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