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이례적 청와대 불러
검찰개혁방안 10월 중으로 완결 해달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따른 검찰개혁 공백을 직접 챙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면담에서 검찰 감찰을 내실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도 여러 개혁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지만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방안이 있으면 직접 보고해달라”며 “김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에 따라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이례적으로 호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