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일치 의견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 교섭단체 3당이 모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각 당의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이 참여해 2+2+2 형식으로 열렸다.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별도의 의견 조율은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여·야가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면서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이인영 대표가 말한 수사권 관련 이견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 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국감이 끝나고 23일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