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검찰개혁의 화두, 검찰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고쳐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주요국들은 법무부 장관 출신들을 봤더니 대부분 변호사, 판사 등이고 검사 출신은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조국 장관 직전 박상기 전 장관, 참여정부 때 천정배 강금실 등 이런 분들을 예외로 대부분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국회를 비롯 대형로펌, 굴지의 대기업에도 검사 출신이 전무 상무 등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반이 대한민국 전반이 검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제 역할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