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73만 건 검·경 불일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검·경 간 의견 불일치가 최근 10년 동안 173만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의 기소 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71만2344건,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으로 모두 173만7707건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경이 의견 일치를 보이는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지난 2009년 75.1%를 기록한 뒤 지난 7월 61.2%로 10년 동안 13.9% 포인트가 감소했다.
다만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의견 불일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 건을 제외하더라도 검·경 간 기소 의견 합치율은 지난 2009년 93.4%에서 지난 7월 77.1%로 16.3% 포인트 줄었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 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라 있는 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