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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최근 5년간 교도관 폭행사건 급증..안전 대책 마련돼야”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10.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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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교도관 자살 5년 새 300% 급증 등 업무스트레스 심화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 사건‧사고 5년간 4,591건 달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교정 시설 내 교도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최근 5년 새 81%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도관 폭행사건의 경우, 2014년 49건에서 2018년 89건으로 5년 새 81%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2014~2018) 동안 교정공무원이 자살한 사례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으로 5년 새 30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소자들의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부터 2018까지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사건‧사고는 총 4,5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37건에서 △2015년 940건(전년대비 12.3% 증가) △2016년 894건(전년대비 4.9% 감소) △2017년 908건(전년대비 1.5% 증가) △2018년 1,012건(전년대비 11.4% 증가)으로 5년 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짚어보면 최근 5년간 폭행사건이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요‧부정물품반입 등 기타사건 1,729건, 병사 123건, 소란난동 53건, 자살 24건, 도주 2건, 귀휴미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김도읍 의원은 “그 동안 수감자들의 인권만 강조해온 나머지 교정공무원들의 신변위협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정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5년(2014~2018)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

법무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 김도읍 의원실 분석자료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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