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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액 발생빈도 모두 역대 최대"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10.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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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5년간 보이스피싱 11만7천건, 피해액 1조 3500억 등 역대최대
‘대출사기형’ 수법이 전체 사건 중 77.1%로 최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지난 5년간 누적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빈도를 비롯 피해액 모두 역대최대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기준 5개년 합산 피해건수는 직전 5개년 합산 대비 1만 8천여건(18.9%) 늘어난 11만 7천여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시중은행 등 사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형’이 전년 대비 1만 9천여건 증가했다.

수법은 노인, 주부, 학생 등 경제취약계층에게 기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저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른바 ‘대출사기형’이 전체 사건수의 77.1%로 나타났다. 피해액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방식에 따른 성별, 연령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성별, 연령별 피해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피해건수 5만 7555건 중 남성은 3만 630건(53.2%), 여성은 2만 6925건(46.8%)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

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 중 4~50대의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40대는 16236건, 50대는 16587건으로 각각 전체 피해 건수 대비 28.2%, 28.8%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건수 4만 9757건 중 20대 이하 피해 비율은 6881건으로 12.0%에 그쳤으나 금융감독원 등 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체 피해자 중 20대 이하 비율은 38.9%에 달했다. 특히 기관사칭형 여성 피해자중 20대 이하 여성의 비율은 44.5%로 나타났다.

최근 대포통장 개설 검거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13,429명을 검거한 이후 2017년 16,368명, 2018년 21,453명, 2019년(7월기준) 15,66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김영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한 뒤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진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 맞는 새로운 수사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청 자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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