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중 한명 이상은 필리핀서 피살..경찰에 살해된 지모씨 사건은 1심도 안끝난 상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14년도 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피살당한 우리국민이 98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피살당한 우리 국민 셋 중 한명 이상(34명, 35%)은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6년에는 필리핀 전․현직 경찰이 포함된 5명의 범인에 의해 우리 국민 지모씨가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모씨의 시신을 공범이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박병석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필리핀 당국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와 유가족에서 사과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건은 1심 재판조차 마치지 못했다.
박병석 의원에 따르면, 당초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약속했지만, 피고인들이 담당판사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 이후 교체된 판사가 공범 중 핵심 인물 1명에 대한 보석허가를 해줬고, 이에 검사는 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조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필리핀 당국에 조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면서 지난 9월 23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주한필리핀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10월 10일 열린 주필리핀대사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하며 “지모씨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필리핀 공권력에 의해 우리 국민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살해되고, 그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상상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한국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큰 일 난다,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