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후 최초로, 2년 연속 9%대 재정지출 증가율 기록 지적
추 의원 "선심성 현금살포 집중 경제상황 악화일로..선택적 집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 우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며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 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고,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초라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2020년 국세수입이 2019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둔화되다가 이후 성장 지속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재정지출은 혁신성장 가속화‧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수입보다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명목)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집권 첫 해인 2018년 2.29배, 2019년 3.17배, 2020년 2.45배로 3년 연속 GDP 증가율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증가율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이었던 1998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밖에 없었다는 문제제기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올해까지 적자규모가 40조원 미만으로 관리되던 관리재정수지도 내년부터는 적자규모가 70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90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에 있다”며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