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손해 감수하고 더 많이 조기노령연금 신청
[민주신문=강인범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조기노령연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2007년 24,110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올해 7월까지 39,527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이후 노령연금 수급기까지, '노년 준비기'에 대한 대비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올해 현재 작년 신청자 수 넘어서 전년대비 두배에 이를 전망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 넘는 28만명 감액된 연금 수령
정해진 수령 연령 5년 전(55세)부터 국민연금을 가불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받을 정상 연금액의 7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상연령(60세)부터 수급하는 노령연금보다 연금수령액이 적다. 그러나 당장 은퇴 후 생계는 막막한데 연금수급연령까지의 기간은 한참 남은 대상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조기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수는 2007년 12만 4738명에서 매년 3만여명씩 늘어나 2012년 7월에는 28만 344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260만명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연령별로는 55세 신청자가 가장 많아 해마다 약 20%정도의 신청자들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첫 해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59세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작년대비 148% 급증했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1세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급시기가 1년 늦춰진 이들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연금액별로는 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수급액 대상자들의 신청이 해마다 전체의 50%에 달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손해를 감수하고 더 많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입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신청이 매년 1/3 수준으로 가장 많아 주로 직장가입자들이었던 신청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이나 생계가 요원치 않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조기노령연금 신청현황
(2012. 7월말기준, 단위:명)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은 연금수급시기까지 기다려 정상연금액을 수령하고, 은퇴 후 생계가 어려운 계층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적게 받는 악순환이 심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조기노령연금 감액비율이 다양화되면서 향후 은퇴자들의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더 늘어날 텐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 가불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금 가불 같은 미봉책 외에도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10년가량의 '노후준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