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5세 인구 20% 돌파... 생산가능 인구 급격 저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정년 연장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서면 축사를 통해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며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2026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16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초연금을 올해 최대 30만원으로 올렸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 고통을 겪으셨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일구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100세 이상 노인 1,550명에게 대통령 명의의 장수지팡이(청려장)과 축하 카드도 전달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정년이 연장되면 복지제도나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 시점에 변화가 생긴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라 논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