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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장정 올라...與 '민생이냐' vs 野 '조국이냐'법사위·교육위 충돌... 조국 관련 의혹 공방 계속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0.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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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왼쪽>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장정에 올랐다. 국회는 2일 부터 21일까지 총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788개로 국회 14개 상임위에서 열린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여당과 ‘조국 심판’을 내세운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사생결단을 벌일 태세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낱낱이 파헤치고 조국 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을 내팽개친 한국당의 정쟁으로 인해 첫날부터 ‘민생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상임위에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물고 늘어진다. 지난 인사청문회에 나온 내용의 ‘재탕’, ‘삼탕’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사위,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두고 여야 공방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13번 이상, 양 전 대법원장은 4번 이상 기각됐다"며 "조 장관 수사 관련 자택은 10번 이상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발부를 안 해주면 검찰은 원천적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면서 "처신을 잘못해서 압수수색 하게 된 것이다.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전체는 압수가 안 된다. 문서 파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신청 및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 인권 보호에 호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다만 담당 법관들로선 소명 정도나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여야의 전운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법원이 영장 발부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등 여권에 힘이 쏠리면서 여유를 찾은 모습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무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국감 때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도 국감 과정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교육위, 조국 vs 나경원... 자녀 입시 특혜의혹 공방
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의혹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출입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의학논문이 적발되지 않았다"며 조사과정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교육부 연구 및 대학입시 담당 과장 등을 두 차례 불러 조사방식 등을 질문하고 또 재촉했다고 들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딸 논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재촉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여당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유 부총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2차 조사만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은 다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주를 이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으로 맞대응했다. 

오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사태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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