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립유치원 비리보다 5배이상 큰 규모
비위행위자 90% 이상 ‘경고’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
공시 누락 및 감사 소홀 등 총체적 문제 지적..“대대적 혁신 이뤄져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0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에 달하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맞아 공개한 보도자료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사립대학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학비리 규모는 사립유치원 비리규모의 5.5배에 이른다. 박 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비위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며 2014년 ~ 2018년까지 약 382억원이라고 공개한바 있다.
사립대학 감사결과보고서 완전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그간 기존 감사보고서는 요약본만 부분적으로 공개돼 왔다.
세부 내용과 관련 박용진 의원은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끝난 것은 물론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또한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에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고도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았고, 여기에 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교육부는 과거 사학혁신위 출범 이후 국민제안센터에 사학비리를 접수 받고 약 3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학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대학알리미에 공시를 해야 하지만 공시누락이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2008년~2019년 현재까지 3,720억여원의 비위금액이 알리미에 공시됐다고 박용진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왔는데 실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금액은 박 의원이 앞서 밝힌 것처럼 4,177억여원이다. 약 457억여원의 공시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로 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학혁신은 물론 교육부도 함께 조직혁신을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대형사태가 터질 때마나 뼈를 깎는 쇄신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교육부는 그런 쇄신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