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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청 특수부 폐지 한다”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공보준칙 등 의견수렴해 개선안 마련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0.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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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신임 검자장들과의 만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내 놓았다.

특수부는 정치인, 재벌 총수 등 수사 대상이 권력층이며 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 들을 맡아왔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사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한다. 그러나 그만큼 권한이 집중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토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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