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1조 2천억 손해에도 기관장은 1억 700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5년 연속 적자에 자본잠식 인데도 기관장 성과급 지급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일정이 내일부터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0억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에서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일예로 한국전력은 2017년 1조 4000억 이익에서 1년만에 1조 1700억으로 손실 전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1억 7백만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석유공사의 경우는 경영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 8000억대의 손해를 지속해서 기록했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광물자원공사 또한 5년 연속 연평균 8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도 각각 5,400만원과 8,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또한 LH 의 경우는 2018년 결산 기준 부채가 130조원, 부채비율이 283%에 달하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비용만 7000억 가까이 발생했는데도 기관장에게는 1억 10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유성엽 의원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뿐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