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하나의 기관...조국 장관 "특수부 축소" 등 개혁안 보고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조 장관 취임 이후 갖는 첫 대통령 보고로, 윤 총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독립된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는 표현을 쓰며 조속히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7일 검찰을 향해 “성찰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에 이어 이날 더 강한 검찰개혁 메시지를 조 장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다.
이날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수사하는 특수부 권한 축소 방안도 보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현재 비어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금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장과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감찰본부장은 검찰의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법조계 인사들은 "'조국 의혹' 국면을 '검찰 개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