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과방위 국정감사 D-1... 핵심 이슈는?국감 단골 이동통신3사 CEO 부재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애플 글로벌CP 잇따라 소환
양대 포털, 조국 둘러싼 실검조작 의혹
  • 이민성 기자
  • 승인 2019.10.01 11:25
  • 댓글 0
좌측부터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부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34명을 최종 채택했다. 오는 2일, 4일 각각 과기부, 방통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최초로 상용화된 5G망을 둘러싼 쟁점과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CP의 망사용료,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혹까지 과방위 국정감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감 단골 이동통신3사 CEO 부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7년부터 국감에 참석한 이동통신3사 CEO의 부재다. 당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 국감명단에 올랐으나 기업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제외됐다.

대신해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공백을 메울 전망이다. 이들은 5G 기지국 구축 현황, 불법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질의을 받을 예정이다.

5G(5세대이동통신)의 경우 지난 4월 세계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했다. 서비스 시작 4개월 여만에 2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건물 내에서 신호가 잡히지 않거나 비싼 요금제를 가입하고도 LTE를 바꿔서 사용하는 불편함 등 품질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이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V50씽큐 등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글로벌 CP 망 무임승차 논란

과방위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CP기업 대표를 오는 4일 증인으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글로벌 CP 대표격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승소하면서 '공짜망'과 국내CP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CP기업들은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67.5%의 비율을 차지 하고있다. 반면, 국내 CP는 32.5%의 트래픽을 유발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트래픽의 2배 이상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연 300억원 정도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라고 밝히며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올해 국감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슈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둘러싼 '실시간 검색(실검)' 조작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27일을 전후로 네이버 등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비교하면 유독 네이버에서만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과방위 간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포털 실검에 대한 왜곡과 조작은 어떠한 방법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범죄행위”라며 수위 높은 비난을 쏟은 바 있어 여야간 공방전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검 조작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이용자가 실제 입력한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거나 제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민성 기자  jsss777@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