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DNA나 영상 분석 등 첨단 과학수사 역량 강화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지문 재검색을 비롯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문 재검색으로 검거한 미제사건은 총 915건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100건 이상의 미제사건이 지문 재검색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일예로 2010년 8월 한 원룸에서 칼로 위협 후 강제추행을 한 사건과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사기그릇에 있는 조각지문을 채취하여 과학수사센터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범죄자를 밝히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3년 후 경찰은 중요미제사건 일제 점검 계획에 따라 당시 조각지문을 재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둘째손가락 지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증거라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범죄유형별로 짚어보면 경찰이 2010년부터 9년간 지문 재검색을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은 살인 12건, 강도 79건, 성폭력 141건, 절도 등 683건이었다.
아울러 최근 DNA 분석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면서 첨단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문 재검색을 통해 검거한 피의자의 상당수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지만, 지문 검색 기법이나 분석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성인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태섭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DNA나 영상 분석, 프로파일링 등 첨단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문날인제도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이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날인된 지문이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