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근혜 재탕론', 정의당 '민폐론'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에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민부론(民富論) 발간 보고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제 코드블루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응급사태에 빠졌다.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의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내세웠다.
또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 구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은 어디에도 민생이 없었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연평균 7% 성장·10년 뒤 1인당 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불필요한 규제를 '풀'고·법질서를 '세'우자) 등과 같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할 일은 '민부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처리"라며 "한국당은 정쟁 시도를 이제 그만 중단 하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 비전을 담아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 통찰력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 내심 긴장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민부론은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제 정책이라기보다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이 내세운 민부론은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민(民)을 바꿔 넣어 만들어진 개념이다. ‘국가가 부유한 것이 아닌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김병준 전 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 때의 'i노믹스'를 연상케 한다, 실현 가능성보단 나열식 정책이다는 등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