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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5년새 25배 폭증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9.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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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2015년 1억원→19년 1,962억 급증
황희 의원 “서민주거안정 위한 제도개선 필요”

[민주신문=강인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 가입금액으로는 7,221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한 것.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건수와 사고금액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는 1,962억원(899건)에 달했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수준이다.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로 짚어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62.2%(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황희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 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황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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