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130만여건 압수 4819억 규모, 형사 입건만 2,500여명에 달해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피해자 속수무책, 지속적 증가 실태
이용주 의원 “특사경 현행 26명 불과 인력 충원 더불어 재범의지 꺾는 강력한 처벌 필요”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짝퉁’상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 까지 압수된 물품은 약 11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4819억 규모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2천여 건이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기타류를 제외한 화장품 종류가 78만 8,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류 64만 2,573건, 의약품류 58만 9,682건, 가방류 33만 8,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분석한 결과, 가방류가 1456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재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2010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경찰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이용주 의원은 “국내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오프라인을 통한 제조·유통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픈마켓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요 오픈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사경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상표권자와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온라인 시장이 ‘짝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현재 대다수의 단속 건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특사경의 인력 충원과 대형 오픈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사범 및 상습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의지를 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