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 심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약 1만 여명이 입건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로위의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책 마련을 위한 처벌 규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2년간 1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조사됐다.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박완수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며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