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로써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들은 심사 기간과 제출서류가 늘어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밝혔다. 기존에 한국은 수출 대상국을 ‘가’(우대국)와 ‘나’(비우대국)로 나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 지역이던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9개국에서 일본을 뺀 28개국으로 줄었다. 정부는 수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일 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시행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언론들도 이날 우리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며 보복으로 규정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정식으로 제외했다”며 "사실상의 보복조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번 조치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대항 조치다”고 보도하며, “그러나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