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장회의 6개월간 중단…남북관계 침체로 운영도 위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지 1년이 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365일 언제든 협의 가능토록한 상시협의기구이다. 지난해 개최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실로 상징성도 크다. 

당시 남북 정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고 합의했다.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던 지난해 경우에는 남북 접촉이 활발했다. 산림·체육·보건의료·통신 등 각 분야에서 남북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도 열리는 등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침체 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한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락사무소장은 비상주 직책으로 남측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서 차관은 지난 6월 2대 남측 소장에 임명됐지만, 북측 전 소장과는 아직 상견례 조차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게다가 개소 당시 남북 소장은 주 1회 사무소에서 만나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올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이후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9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14일 개소 1주년 기념행사도 열리지 않았다.

남북 간 대화가 끊어지면서 연락사무소 뿐 아니라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행사'도 남한 단독 행사로 치러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전·오후 한 차례씩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협의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장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연락사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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