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그것이 진짜 검찰 개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그게 진짜 검찰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전 대표는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공수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라며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의를 위해 검찰은 용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