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경제와 안보 챙겨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른바 ‘청문회 정국’이 끝난 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오늘 오전 서울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한데 이어 전날(10일)에는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그 전날에는 마포 공덕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총선이 어느덧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 민심 점검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선 단연 총선 이슈가 밥상에 오르기 마련이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부각시켜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민심은 내년 총선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 일자리 정책이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며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도 더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2000명이 증가해 0.5%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1% 정도 하락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할 듯하다"며 아쉬운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날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안보 태세가 원활하고 신속히 운영되는 현장을 봤다"며 "모든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점검이 되고 기록이 되며 서로 연계해서 합동회의를 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을 제외하고 합참을 찾은 것은 정당으로는 처음”이라며 "강한 국방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에 민주 정부는 국방 강화에 항상 힘을 많이 쏟아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박근혜정부 4.1%, 이명박정부 5.2%였는데, 노무현정부 8.9%, 문재인정부 7.6%를 기록했고, 내년도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경제와 안보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이루는 공정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역시 그렇다.
안보 상황도 녹록치가 않다. 북미회담이 진척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위협도 가만히 두고만 볼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추석 민심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에 보폭을 맞추며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추석 민심을 비롯한 향후 국민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