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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방카슈랑스 무자격자 판매 '의혹'금융당국, 사건 단정 일러 "SBI측 곧 소명할 것"..금융업계, 방카슈랑스 사업 중단 가능성 제기
  • 정현민 기자
  • 승인 2019.09.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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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SBI저축은행의 무자격자 방카슈랑스 판매 실태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 해당 사건이 접수돼 당국이 인지했다"며 "SBI저축은행 측에 사실관계 여부를 소명하라고 통보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해 대리점 또는 중개사 자격으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건의 발단은 보험을 팔 수 없는 직원들이 보험을 판매를 하면서 시작됐다.

SBI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직원의 판매 실적을 모두 유자격자 직원에게 실적 및 수당이 배당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은 단정하기엔 이른 단계다. 정식적으로 SBI저축은행 측에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조만간 답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자격자 방카슈랑스 모집은 현행 보험업법 83조, 91조, 100조 조항에 저촉된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91조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제100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위 법령을 SBI저축은행이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전격 조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내부에서 SBI저축은행 측의 방카슈랑스 사업이 중단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SBI저축은행 측에 해명을 듣고자 취재에 들어갔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금감원은 "행정처분 조치는 여러가지 있는데 사안들 들여다봐서 경고나 주의, 그 이상의 문책이 가능하다. 해임은 현재 의미가 없고 팩트가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행위가 있어도 일회성 여부와 불가피한 상황,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판매중단 수준이다', '아니다' 라고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무자격자가 방카슈랑스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개 지점에서 39명의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예·적금과 담보대출 등 145억2500만원(776건) 규모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정현민 기자  youmovi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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