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환영...사법개혁 완수 기대
한국당,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 무너져...對與 투쟁 나설 것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장관 4명, 위원장 3명 등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사 청문회 채택보고서를 받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다.
특히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없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수사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등 과거 검찰이 하던 구태의 모습을 답습했다며 이를 뿌리 뽑을 검찰개혁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오늘 사망했다.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무너졌다”며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를 뒷짐 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국 임명 소식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들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겠느냐, 아마도 법무장관 본인이 기소되거나 영장이 신청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당의 정면돌파 시도에 맞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방위적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연대를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임명 강행으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모인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 논의 없이 파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을 비롯한 국정감사(9월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