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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정국’ 정면돌파..“권력기관 개혁 가장 핵심 공약”“국민 분열 등 우려에 깊은 고민..원칙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9.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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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팽팽한 여론의 시각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야권의 거센 반발과 검찰의 파상적인 수사 진행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격량에 휩싸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과 관련 과정에 논란은 있지만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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