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도 구매한 딱지,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의식 만연부터 바로잡아야

 
[민주신문 박현군 기자]“최근 대선주자들 중 가장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1988년에 구매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주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국민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의 말이다.

안철수 원장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한 것은 복부인 부동산 투기 하듯 땅을 가지고 돈놀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지만 법에서 금지한 아파트 입주권 매매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호승 상입대표는 “주택은 사람의 보금자리로서 거주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혹시 매매의 대상으로 보거나 투자상품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주택 등 부동산을 투기 혹은 투자 대상으로 운용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그 집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게 된다. 특히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더 크다”고 말했다.

 
철거민은 좌파 아닌 이웃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단지 주거의 대상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주거지에서 쫒겨나 거리로 내몰렸다는 것이 이 상임대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호승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를 통한 한탕주의를 바라는 의식과 시위, 데모 등을 통해 지주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짝퉁 철거민, 그리고 용역깡패 등이 난무하면서 서민의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방해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호승 상임대표는 “철거민은 사회에서 보는 시각처럼 좌파도 용공도 아니다. 그냥 개발 와중에 보상금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 쥐어주고 쫒겨난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우리 전철협과 함께 철거민 투쟁에 동참할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입자들, 사업 실패, 잘못된 보증, 천재지변 등 불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었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 철거민”이라며 “결국 철거민은 어떤 투쟁가, 이념가가 아닌 바로 우리 이웃들”이라고 말했다. 철거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철거민운동,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또 이호승 상임대표는 전국철거민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철거민 운동은 토지 개발로 인해 쫓겨난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면 이를 중앙회에서 지원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대책이 수립되면 다시 해산하여 생업으로 복귀하는 단기적 운동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구조로는 전 국민적 의식 전환 운동,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감시활동 등 앞으로 요구되는 보다 체계적인 철거민·세입자 보호운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철거민운동을 선언했다.

이 상임대표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를 철거민과 세입자 권익보호운동의 센터화하여 중앙 사무처, 자료실, 연구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철거민이 양산되는 현행법과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철거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주거권을 박탈당한 철거민들이 주거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앙회 사무처, 연구소 등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했다.

폭력·돈 바라는 짝퉁 철거민에 속지 말자

이호승 상임대표는 특히 짝퉁 철거민, 짝퉁 철거민운동가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철거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창립된 단체이다.

우리 활동의 대 원칙은 철거민의 막대한 보상금 지급이 아닌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고 투쟁 성격도 폭력이 아닌 비폭력·준법 활동이 대원칙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두환 정권 시절 무수한 폭력도 당했고 지금도 일부 경찰서장의 폭력적 방해가 있어왔지만 그렇다고 철거민 운동을 폭력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비폭력·준법 투쟁 노선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이 수립한 전국철거민연합회 측의 과격한 철거민 운동은 2009년 1월 9일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용산참사에 대해 이호승 상임대표는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실태로 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짝퉁 철거민운동가들의 잘못된 행태도 원인이 있는 비극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철거민들은 좌익도 무슨 의식개혁가도 아니다. 다만 평생 살아온 집과 터전을 잘못된 법으로 인해 한 순간 몰수당한 후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는 불쌍한 서민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철거민 운동의 최종 목적은 더 이상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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