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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안들려요” “정신병 있어요” 병역면탈 천태만상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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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출처=의원실

15년 47명, 16년 54명, 17년에 59명, 18년 69명 적발 등 해마다 증가추세
김수민 의원 “일부 소수의 불공정 행위 국군사기 저하 우려...병무행정 확고히 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월 22일 기준 올해만 벌써 적발 건수가 48명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를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병역 면탈을 위한 행위도 천태만상이다. 청력에 장애가 있는 척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증량 혹은 감량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척 속이는 등 과거에 병역 면탈을 위한 수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난 것.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올 해만 청력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병역을 면탈하는 ‘청력장애위장’으로 10명이 적발됐다. 이중 8명은 재판중이고 기소유예가 1명, 1명은 검찰 수사중이었다.

이들은 브로커가 개입해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에어혼을 귀에 대고 장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인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는 방법을 병역 의무자들에게 전수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정신질환’도 7명 적발됐다. 이들은 불안감, 자살사고 등 허위로 우울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증상을 호소하면서 사회활동을 축소, 은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4~5급 처분을 받았다. 한명은 재판중이고 6명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해서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이나 됐다.

척주질환 등을 위장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처분을 받거나 중상을 과장해서 4급 처분을 받은 이들도 7명 적발됐다.

과거부터 병역면탈의 주된 수법인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거나 굶거나 땀을 빼는 방법을 통해서 4급(BMI 17미만)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이들은 10명에 달했다. 이들은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반대로 많이 먹고 단백질 보충제 복용 등의 방법을 통해 4급(BMI 33이상)이 되도록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5명도 적발됐다.

이밖에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채 국내 중학교 중퇴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서 5급 처분을 받으려고 시도한 경우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가족의 수입 규모를 줄이고 본인 혼인으로 본가와 관계 단절 등을 위장해서 생계곤란감면을 받은 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병역면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인원만 277명이나 됐다. 2015년도에 47명이었던 병역면탈자들이 2016년에 54명으로 늘었고, 2017년에 59명, 2018년에는 6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수민 의원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데 반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적인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현 사회의 뒷모습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분노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병무행정을 더욱 확고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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