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도 주문.."정부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와 언행 주의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DLS 등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다. 그것을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한다”며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럴 때 일 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하다.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SNS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