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복절 하루 앞둔 14일 로텐더홀서 대국민 담화 발표 5대 실천목표 제시
“반시장·반기업 정책 바로잡을 것. 복지 확대 필요하지만 맞춤형으로 가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는 제하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다”며 이같이 말헀다.
이어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말았으며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의 가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의 화두를 제시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 황 대표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며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다”며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사회 갈등조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당이 먼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다”며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