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 화룡점정..사법개혁 드라이브 거나
21대 총선 앞두고 원심력 강화 마지작 성과 낼 시기 국정동력 확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치권의 시계가 내년 21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내외적으로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한일 경제전쟁, 북·미간 기싸움, 미·중간 갈등 구도 지속 등 사안사안 마다 동북아안보지형과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
집권 중반기 반환점을 도는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마지막 성과를 낼 시기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9일 현직 장관 4명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 한 것도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총선 일정 또한 개각에 영향을 끼진 요인중 하나다. 당내 경선까지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서 바닥을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 출마 예정인 유영민 과기부 장관 후임에는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가 지명됐으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과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전문가 관료출신 전면 배치
이번 개각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 전문가와 관료출신의 전면 배치로도 요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최기영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서 정통 농정관료 출신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평생을 여성과 국제사회 관련 교육연구 활동에 매진해온 원로 사회학자로서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활발한 정책자문, 시민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날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가 각각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내정됐다.
반면 총선가 예상되는 장관들 중 일부는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총선출마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1월∼12월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거취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국 검증 여야 창과 방패 대결 예고
이번 개각의 화룡점정은 법무장관에 발탁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조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받았다는 보도가 처음 나온 6월 말 이후부터 9일 뚜껑이 열릴 때까지 결국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지명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윤석열-김조원'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검찰개혁, 부정부패 및 적폐청산, 공직기강 등으로 '분업'을 하며 개혁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야권에서 조 후보자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이번 개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판이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주요 부처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내 제 1야당의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내정자를 정조준했다. 그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임명 강행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임명은 신독재 완성으로서의 검찰의 도구화로 조 수석이 그간 추진해온건 공수처법이었다"며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검찰, 결국 청와대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 이 정권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 그리고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으로 보여진다"며 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