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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美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정부 단호히 거절해야”“중국 겨냥한 공격용 무기 의도 명확..역사의 시계 냉전시대로 회귀시킬 것”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8.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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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냉전시대에도 자제되었던 무리한 요구이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한사코 반대했던 사드 배치는 겉으로나마 북한 핵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배치하자는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임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미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계를 다시 적대의 시대로 되돌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우리 정부가 ‘NO’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마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미 끝난 것처럼 공언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파병도 거세게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가뜩이나 일본 정부의 무역도발로 힘든 상태인 동맹국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미동맹의 이익 균형에 기초하기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처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심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이 상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 균형의 관점을 확고히 견제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명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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