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인근 주민들 '성남시 안일한 행정에 불만'.... 성남시 '공무원은 절차대로 해야'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최근 노후화된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신축문제가 해당 지역주민과 성남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5년전 9월, 6일동안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전수조사결과 90%이상이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과 의료용 폐기물, 병 또는 캔 등의 재활용 폐기물이 반입이 되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가 적발되어 소각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6일동안 성남지역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가는 등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노후화된 쓰레기 소각장 신축 시기를 놓고 인근 지역주민과 성남시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아무리 시일을 당겨도 절차상 2020년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해당 주민들은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이 우려된만큼 당장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에 의존했다가 수년을 허비했기에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는것이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성남시를 향해 꾸준히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다. 우선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착공을 하루빨리 해야 시설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현재 주민대표와 주민 감시단은 이미 쓰레기 전수조사 준비를 위해 장비까지 구입한 상태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난 현재의 쓰레기 소각 상태는 어떠할까. 본지 취재기자가 현장을 여러차례 확인할 결과,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들이 소각을 위해 적재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금지 품목들이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반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민 감시단도 매번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에 예방 지도만 하고 있다고 귀뜸한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차량 반입 지체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민들이 금지품목이 소각장에서 소각될 경우, 건강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남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아왔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남시 입장만 주장한다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도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주민들의 분노에 불을 짚인것은 성남시가 3월 발족한 범성남 자원순환도시 TF추진단도 5월27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하겠다고 발표하자 주민들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2021년이면 내구연한 다 되어 사실상 폐쇄를 해야 하는데 그때 착공한다는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2021년에 준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수년전부터 노후화된 쓰레기 소각장 대책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절차와 결과를 들먹이며 2년 넘게 시간만 흘렀고, 관련과 책임자(과장)는 그 사이 3번이나 교체 되는것은 볼때,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것은 없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다는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특히 100톤 슬러지 소각장 문제가 주민들을 더욱 더 분노케하고 있다. 26년째 지역주민에게 보상없이 100톤을 소각하는것도 참을 수 없는데, 현재 시설에다가 300-400톤을 추가 설치해 소각하겠다는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고 일방적이고 밀어 붙이기식 행정이 주민들의 불만을 높여주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100톤 슬러지 소각장은 발생지역(복정동)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생활쓰레기 소각장이고 인근주민(보통골)들에게 가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전해 줄 것과 100톤 그자리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성남시 행정에 참아왔던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쓰레기 전수조사를 통해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관련 주민지원협의회 김재성 위원장도 "8월 월례회의까지 기간단축과 성남시와의 소통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고없이 쓰레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년만에 또 다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성남시가 행정절차를 기다리고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쫒아가서라도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성남시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장 면담요청도 수개월전부터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고 슬러지 소각장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성남시 불신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최고조를 이루고 있어 실제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할지 시민들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월례회의에서 "성남시장 면담은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가지 행정절차 진행으로 주민들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빠른시일내에 시장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것은 물론, 슬러지 소각장 담당자들에게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