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점검과 대응방안 및 실질적 긴급대책과 경제체질 강화 방안
[민주신문=양희정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8월 1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공계 및 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화이트 국가 제외 대응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제외 결정에 대비해 지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 지원 대책과 더불어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부산의 대(對)일본 수입품목 현황(연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기준)을 살펴보면, 총 703개 중 95개의 품목이 90% 이상 의존도를 보여 화이트국가에 제외될 경우 지역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 90% 이상 주요 품목은 ▲기계류 및 전기기기(98.6%) ▲화학공업(97.6%) ▲차량·항공기·선박 및 관련품(96.6%) 등으로 향후 부산의 주력 수출제품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규제품목이 확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8월 초) 및 정부 추경예산편성 등의 기조에 맞춰 부산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대책으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4개 반으로 확대 강화(▲피해기업조사 ▲긴급자금지원 ▲산업육성지원 ▲관광지원)해 대(對)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상황 파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수출규제 관련 안내, 피해기업 상담 등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지역 제조업 기업 수입국가 변경을 위한 판매처 발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시는 지난 7월 9일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시행관련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경제진흥원 및 부산상공회의소에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상황을 점검.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 오사카 무역사무소에 「수출입 바로지원센터」를 운영 ▲통상자문코디네이트 활용 자문 ▲일본경제동향 메일링 서비스 확대 등 지역기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며,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경감을 위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세무조사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소재 부품산업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추경 등과 연계해 국산화 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첨단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한일 간 경제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방향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며,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게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대책회의는 오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총괄상황보고(부산시)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파워반도체 등 주력산업별 보고(부산시) ▲지역 제조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부산상공회의소) ▲관광산업 보고(부산시) ▲관계기관, 산업계 의견 청취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