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양국 경제전쟁 격랑속으로

양국간 교역 마찰 심화 및 불확실성 더욱 커져
문재인 대통령 오후 2시 어떤 대일 메시지 내놓을지 주목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일본 정부가 결국 대한민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양국의 경제 전쟁이 강대강 대치국면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일 일본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21일 이후부터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하순 경 시행이 유력하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을 대상 확대될 수 있음에 따라 국내 경기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큰 문제는 불확실성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전쟁의 종착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당장 정치권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WTO 제소 방안까지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과 관련 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국무회의는 생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이 어떤 대일 관련 메시지와 발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