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방한 목적 동맹국 압박용이라면 국민의 거센 저항 직면 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5배이상 늘릴 것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이 부담하고 여기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계산대로라면 지금 1조 389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이 최소한 두 배 이상, 어쩌면 세배로 늘어날 전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화된 기지를 우리 재정으로 건설해 미국에 이미 제공했다”며 “여기에 미국 무기 판매를 늘리고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까지 추가된다면, 우리 안보비용은 걷잡을 수없이 증가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에 대한 재정 부담은 동맹 간 호혜적이고 평등한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볼턴 안보 보좌관의 방한 목적이 동맹국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면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이런 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이성적인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같은 우려와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방한 당시 차기 방위비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는 공감이 있다"고 설명한 뒤 ”협상을 해나가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