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노후화된 쓰레기소각장 신축 빨리 지어야...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성남시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성남시 쓰레기 처리 대란이 5년만에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 일일 처리량 600t)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소각장 노후화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빠른 신규철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중앙부처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지금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절차를 들먹이며 수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2021년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주민협의체와 성남시 관계자가 참석해 25일 월례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민 대표들은 "두번의 대수리를 통해 내구연한을 연장을 하면서 성남시가 신규 설치를 준비했을것이라 믿었지만, 지금까지 수년동안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절차를 운운하면서 착공시기를 2020년 10월로 당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강권을 위협 받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 주민협의체는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기관에 매일 찾아가 독촉을 하는 등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올해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것은 더 이상 협치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며 공무원을 자세를 비판했다.
주민대표들이 분노하는것은 이뿐만 아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26년째 불법 운영되고 있는100톤 하수슬러지 시설에 대해 알면서도 이해하고 참아 왔는데 최근에 보수를 통해 확장 지속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시 주민들 의견과 건강권이 무시되고 있다"며 "특히 100톤에서 400톤 확장 계획이 주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대표들의 한 목소리다.
따라서 김재성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성남시 행정에 수년동안 건강권 위협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또 다시 기다리라고 설명할 수 없고, 여러차례에 걸쳐 성남시장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월례회의에서도 되풀이 되는 성남시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며 "8월 월례회의 때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쓰레기 전수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5년전 쓰레기 대란을 예고했다.
이어 이들은 "소각장 관련 모든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야 함에도 항상 성남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의 행정은 쓰레기 소각장 직접적 영향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차라리 이주대책을 내놓던지, 쓰레기 소각장이 마을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해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5월 기재부 지침 변경으로 7월경 현장실사를 벌였고, 이후 피맥 기간단축 요청과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해당 정부부처에 발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하고 "성남시장 면담은 이미 약속을 받았으나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조만간에 면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