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현실화 시 새로운 규제 대상 1100가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소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KIST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여러분들이 국민들께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과학 산업을 발전시켜 오신 공로를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무역전쟁으로 야기된 기초소재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렵사리 회동을 했다. 합의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가 되면 새로운 규제 대상이 천 백가지가 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 천 백가지중에서 우리가 의존도가 높고 중요한 부품 소재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대응할 품목을 만들어서 학계와 연구소, 정부가 긴밀하게 ‘민관정 협력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어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건의해 주신 것을 잘 살펴봤다.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 확대, 국가차원의 테스트베드와 연구 플랫폼 구축, 소재·부품 개발 관련법과 제도 정비, R&D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확대 등을 말씀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당정 간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KIST는 1966년 설립된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는 이병권 원장과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과기부 관계자들, 민간부분에서는 LG화학 이기수 상무, HSD엔진의 최종태 수석부장, 연세대 민동준 부총장, 서울대 남기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