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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부처마다 따로 노는 추경, 위기극복 원칙없어"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7.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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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추경과 관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부터 추경소위가 시작되었다.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추경안을 가져온 부처들의 내용들이 서로 통일되지 않고 부처별로 따로 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은 그 예로 이번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의 경제 분쟁 등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시기별 단기·중기·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통해 이정도의 예산을 신청한다는 이 정부의 통일된 원칙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일본 경제 분쟁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이번에 꼭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처음 공개적으로 발언한 당은 바른미래당이었다. 여당도, 한국당도 아니었다. 그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도 동분서주하기 시작했지만,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이번에 편성된 6.7조 원 중 적자국채에 해당하는 3.6조 원라든지 타성에 젖어 상시적으로 내놓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 사업을 활로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1조든 2조든 만들어낼 수 있고 바른미래당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일본과의 경제분쟁을 이겨내기 위해 그간 사업성만 따져왔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급조해서 만든 단기적인 short-term 작전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정부, 국회, 기업, 학계, 일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구성된 long-term TF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임시적으로 만드는 TF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10년, 20년 계획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해체되지 않는 기구로서 특별법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 의원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이번기회에 기초기술, 요소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공무원의 직제가 1년 내지 2년마다 바뀌는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10년, 20년 장기 근속하는 전문보직을 병행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지 의원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만 내서 승진에만 관심이 있다. 장기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살짝 변경해 이름과 내용만 살짝 바꾸는 짝퉁 아류형태의 기술개발에 많이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상한 행위를 지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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