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무위원회 열고 일본과의 무역전쟁 단호한 대처 주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기 지도부 첫 상무위원회을 열고 당의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비롯 일본의 무역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5기 지도부는 총선 승리와 진보집권 승리의 길을 향해 비상한 각오로 나아갈 것이다”고 일성을 전한 뒤 “정의당을 개방정당, 혁신정당으로 개혁하고 유능한 경제정당, 청년당당 정의당으로 변화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아베정부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서, 앞으로 공동번영의 새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내일로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처리를 통해 민생을 초당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드려야한다”며 “또한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해야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