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서 "국민의 인내심 한계에 달했다..진정성 보여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 정치지도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며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으로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