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발언 통해 '일본과의 전면전 불사' 시사...日, 18일 이후 2차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일본이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전례없는 고강도 발언을 내놨다. 사실상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선전포고급 발언을 내놨다는 평가다.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소재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일 내놨던 입장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발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면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무역조치가 산업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면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vs일 정상, 强대强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선전포고급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일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에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사실상 시계제로 상황에 바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임을 경고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일본의 무역조치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조치로 인해 한일 관계는 물론, 경제협력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고,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 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 왔다"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상호 의존 및 공생관계를 통해 반세기동안 번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주 우리 정부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여론이 점차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브리핑을 통해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우리 측의 잘못이 없을 경우 사과와 함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엄격하게 따져보자고 한 점 역시 이 같은 자신감의 발로라는 분석이다. 

일본, 2차 제한조치 나설까.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일본의 대응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18일을 기한으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한인 18일 이후 추가적인 무역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이 추가조치는 사실상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의결한 후 공포하면 21일부터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분야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1100여개(일본 기준 851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모두 통상 90일이나 걸리는 건별 수출허가로 바꿔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전략물자 규제인 캐치올(상황 허가)규제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캐치올은 재래식무기 혹은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의 최종 용도를 확인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이 대폭 늘어난는 것은 비전략물자가 어떤 품목이 될지도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