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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패스트트랙 경찰소환... 법 앞에 만명만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해야"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9.07.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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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과 관련 경찰의 소환 입장에 불복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박 최고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경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법행위를 했다고 고소·고발된 의원 18명을 소환하기로 했다”며 “이중 4명은 우리당 소속이고, 한 명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윤소하 원내대표는 모두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소속 13명의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세우는 불출석 이유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있었던 사개특위 사보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개특위에서 수차례 이야기 됐지만 사보임의 적법 여부는 국회의장과 해당 정당이 따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며 “설사 사보임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의 소환에 응해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더욱 키울 것이다”며 “한국당 역시 신속하게 경찰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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