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이슈, WTO에서 시시비비 가릴까?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결국 WTO(세계무역기구)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일반이사회의 안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일반이사회는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하는 자리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일본 측에서는 규제가 아니라 수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WTO는 과거 상정된 안건의 문제 제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제외한 적 있다는 걸 감안하면 논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허나 이사회의 논의는 제소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다.

내달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물자 1112개의 수출이 복잡해지고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안건 상정으로 국제사회의 공론화가 점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