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공개
북핵·생화학무기 개발에 쓰이는 직류안정화전원 등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 확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을 밀수출 한 자료를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