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일본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전문가들 “이념적 접근보다 경제실리에 초점 둬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 이후에 실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수출통관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특히 이번에 일본이 규제를 결정한 3대 소재 가운데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대일수입 의존도가 90%를 넘고 에칭가스 역시 44%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의 원천기술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입선 변경도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해결 방안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사실은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이 WTO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또한 경제보복 확대는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일본 정부가 즉시 모든 보복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을 향해선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우리 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이 매우 치밀한 계산아래 ‘자국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품목을 골라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먼저 반일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하반기 수출 한파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역금융으로 119조원을 수출기업에만 쏟아 붓는다고 한다. 결국 또다시 ‘기승전 혈세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을 향해선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조치이다”녀 “‘외교는 외교이고, 경제는 경제이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반도체에 워낙 많은 장비와 부품이 들어가서 한국이 다 개발하기 힘들고 어느 것 한가지만 없어도 생산이 안되는데 일본이 상당히 계산해서 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에 제소해서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며 "이념적 접근보다 경제 실리에 맞춰 국익에 따라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