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한민국 경제 총체적 위기 상황, 文 정부 정책기조 대전환 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이다”며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자성도 촉구했다. 그는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며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정치인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진단한 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여의치 않은 시장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점을 열거했다.

이어 “자영업 몰락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며 “‘고용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저는‘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한다”며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들자”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위해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어부으면서, 4년 간 5천 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촉구했다.